김소영 “소상공인 차주 지원 9월 종료 아냐…과도한 우려 자제 필요”

금융위,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분야별 점검 위한 2차 회의, 거시경제 여건과 주요산업 현황 점검

만기연장·상환유예 차주에 대한 질서 있는 연착륙 진행 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 논란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 연장된다.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 주요 기간산업의 업종별 현황 및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며 특히 미국의 긴축 장기화, 중국 경제 부진 등의 하방 요인으로 인해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완화된 금융환경 등으로 기업의 잠재 리스크가 누적된 가운데 최근 생산비용 증가, 고금리․긴축적 금융환경 등으로 여건이 변화하면서 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순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년부터 여러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발표한 수출지원대책 등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직접금융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시장간 상호연계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요 산업의 영업 환경과 재무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 등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갖추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각 경제주체들이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시장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가짜뉴스·허위정보 등이 우리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시장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 논란과 관련해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 연장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상환계획서(98.1% 작성완료)에 따라 최장 1년 거치(유예된 이자 한정)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함으로써 질서 있는 연착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화면서 채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는 지난달 22일 중국 부동산 시장 및 외환 건전성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 위험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