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5개 기관 '2023~202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정부는 1일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23년 214%에서 2017년 188%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지금보다 25.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무관리 대상인 공공기관은 35개다. 관리계획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203.4%(부채규모 629조원)에서 올해 214.3%(617조7000억원) 높아진다. 2027년이 되면 부채규모는 올해보다 72조원 늘어난다. 다만,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등으로 부채비율은 25.6%포인트 떨어진 188.8%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부채 규모가 1년 전보다 47조7000억원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할 땐, 2027년 부채 증가세는 줄어든 셈이다.
사회간접자본(SOC, 7개 기관) 부문의 부채비율은 2023년 177.9%에서 2027년 171.9%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부문(12개 기관)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673.8%에서 414.1%까지 뚝 떨어진다. 주택금융공사, 캠코 등 금융 부문(11개 기관)은 정책금융 확대 등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3.1%포인트 늘어난다(97.2→100.3%).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14개 재무위험기관(한전, 발전5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코레일 등)에 대해선 자산매각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기관 고유 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사업을 조정하거나 철회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2026년까지 42조2000억원(2022년 재정건전화 실적 8조1000억원, 2023~2026년 목표 34조10000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2022년 결산 기준 전체 부채규모의 38.9%(245조원)를 차지하는 한전·가스공사의 부채 급증이 전체 재무지표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한전·가스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부채·부채비율은 2023~2027년간 15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①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②재무위험기관 외 기관에서 대해서도 혁신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의 자구노력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며 ③기관별 필수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점검회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