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3 4분기 신규 고용허가' 26일까지 접수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이상 증가해 1만명 추가
◆…단체버스 타는 외국인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1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해 비전문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고용허가 신청은 정부가 최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 18∼80명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됐다. 고용부는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 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만919명) △조선업(1577명) △농·축산업(5609명) △어업(2834명) △건설업(1431명) △서비스업(2634명) △탄력배정분(7809명)이다.
특히 이번 신청부터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뿌리기업을 비롯해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8일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