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집단 손배소, 이용자 승소…"불법행위 인정"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1일 머지포인트 이용자 A 씨 등 143명이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 법인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 법인, 머지서포터의 공동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책임이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롯데쇼핑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머지플러스는 상품권 '머지머니'를 전국 편의점과 식음료, 온라인 쇼핑몰 등 머지플러스 가맹점에서 20% 할인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홍보해 많은 이용자를 끌어 모았다.

하지만 2021년 8월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자들의 대규모 환불 요구가 빗발치자 당국은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머지포인트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온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2021년 9월 A 씨 등 143명은 머지플러스를 형사 고소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권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머지포인트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