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득 등 종소세 분야 연4500억 법인세도 2500억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 때문일까.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법인소득, 상속 증여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가산세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신고불성실가산세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불성실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다.
10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규모는 2003년 9365억원, 2004년 1조904억원, 2005년 1조519억원으로 연평균 1조원을 훌쩍 넘었다.
특히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과세하는 종합소득세 부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연간 45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돼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세목에 따른 연도별 신고불성실 가산세 규모를 보면 종소세의 경우 2003년 4587억원(4490건), 2004년 4631억원(4421건), 2005년 4421억원(5143건)으로 건수는 증가하고 금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소세 다음 규모로 부과된 법인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2003년에 2100억원(366건)에서 2004년에 2968억원(387건)으로 급증했으나 2005년에 다시 2523억원(367건)으로 다소 하락하는 등 건수 대비 금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2004년에 비해 지난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상속세는 2004년 8건의 246억원에서 2005년에는 동일한 8건에 세액은 148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증여세도 2005년에 166건 57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14건의 건수와 31억원의 금액이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