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운영하며 매출액 축소 허위 신고로 16억원 탈세
1심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은 주점 매출액 해당"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자료사진=연합뉴스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업체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출액을 적게 신고해 16억4000여만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봉사료 금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함에도 봉사료 지급 거래를 은닉했다. 또한 손님들에게 신용카드 결제보다 약 15% 할인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술값 등을 매출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일일매출현황 기록장부인 '조판지'를 수기로 작성한 후 미정산 금액만 별도로 엑셀 파일로 정리한 후 파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올린 매출액은 양주 판매대금이 전부이고 이를 전부 매출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손님을 모집하고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은 영업진이 각자 독립적 지위에서 자신의 책임 아래 한 것"이라며 "A씨는 '영업진'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심은 영업진이나 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을 포함해 손님들이 결제한 대금 전액은 주점의 매출액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굳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흥주점 영업장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며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고 세법에 정한 장부 파기의 고의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 역시 매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은 1심과 같았다. 다만 장부 파기 부분을 무죄로 보고 포탈한 세액 중 절반 이상을 분납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조세포탈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