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정순신 사태 트라우마"
"정부, 내년도 교육 예산 감축…교육 활동 보호 관련 예산 얼마일지 우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추모제 참가 교사들의 징계 검토하지 않겠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헌화를 마친 추모객들이 정문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49일째를 맞은 4일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추모 집회에 나선 가운데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교권을 지키자는 비장함으로 가득 찬 집회였다고 전했다.
장대진 수석부위원장은 4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선생님들의 절박한 심정, 어찌 보면 교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와 바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첫째, 수사 당국의 철저하고 조속한 진상규명"이라며 "서이초 사망 교사 사건이 49일이 지났지만 경찰에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둘째, 5개 교직단체가 공동 요구안을 만들었다"며 "국회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교원지위법이나 초등교육법 등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교육부 당국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를 교사들이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 장대진 수석부위원장은 "일명 정순신 사태의 트라우마"라며 "학폭위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상황을 생기부에 기재하고 그것이 대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법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다 보니 정순신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냐"며 "교사들이 사안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민원을 받고 쟁송에 휩싸이게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서 이번에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를 만들면서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됐다고 말하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률안 개정과 예산 확보 없는 대책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년도 교육 예산이 감축됐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일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징계와 관련 "추모제에 참가한 교사들의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