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정부는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조합원수 1000명 이상인 거대 노동조합이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예정보다 세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시행 시기를 당초 2024년1월에서 올해 10월1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연말정산 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 30%) 받을 수 있다. 반면, 병원·학교 등 공익법인은 결산결과 공시 등 의무를 이행해야만 같은 혜택을 준다.
개정안에 따라, 내달부터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된다.
노동조합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10월1일 개통)에 11월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다만, 작년 12월말 기준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은 이를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