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방형, 92%는 내부에서.. "밥그릇 나눠먹기로 변질"

최근 6년간 기획재정부가 개방형 직위로 선발한 79명 중 73명(92.4%)이 내부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밥그릇 나눠먹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재부가 개방형 직위로 채용한 고위공무원단 23명 중 19명(82.6%), 과장급 56명 중 54명(96.4%)이 내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년간 기재부는 고위공무원단 중 재정관리관, 감사관, 국유재산심의관 등 6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뽑았는데, 외부 인사가 채용된 직위는 민생경제정책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전체 23명의 선발자 중 4명이 민생경제정책관으로 채용됐는데, 이마저도 모두 한국은행 출신 인사였다.

과장급의 경우 홍보담당관, 재정정보과장 등 총 10개 직위에서 총 56명을 개방형으로 선발했는데, 2019년과 작년 각각 선발된 2명의 기업환경과장을 제외한 9개 직위의 54명은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

한편, 개방형 직위 선발자들의 성별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공단 23명은 전원 남성으로 채워졌고, 과장급 선발자 56명 중에서도 여성은 4명(7.1%)이었다.

한 의원은 "공직사회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밥그릇 나눠먹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기획재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능한 외부 인재 수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