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화학제품 등 수입요건 위반 물품 1900만점 적발

안정성 및 효과를 확인받지 않은 수입 가습기 생활화학제품과 기능성 화장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1~8월까지 8개월간 실시한 관세조사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 시가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정보분석으로 선정한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그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세번부호(HSK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번부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수입 안전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해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