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하면 확인 가능
"홈택스서 신청땐 수정 발급 사실도 확인"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5가지 정보(승인번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등)를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제부턴 거래 당사자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큐알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스마트폰으로 이를 스캔하면 손택스로 이동하게 되며, 로그인을 했을 때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던 5가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구조다. 발급 사실을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료 국세청)
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기존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앞으론 홈택스·손택스에서 먼저 ①발급 사실을 확인한 후 ②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③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④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증빙자료로 제3자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서비스 관련한 일문일답.
Q.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은 누가 하는 건지.
A.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신청하는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Q. 당사자 양쪽 모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지.
A.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Q. 당사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했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철회가 가능한지.
A.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는 수정 발급사실 제공을 동의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홈(손)택스의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비동의) 관리' 메뉴에서 동의한 건을 선택한 후 비동의로 처리하면 된다.
Q.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내용을 전부 알려주는지.
A.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 발급된 경우 수정 발급사실 자체만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Q.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1차)하고 이를 다시 수정발급(2차)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1차, 2차 수정 발급사실 모두 알림이 제공되는지.
A. 수정발급 알림 서비스는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1차 수정발급만 알림 대상이며 2차 수정발급은 알림 대상이 아니다. 2차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제공 받으려면 1차 수정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별도로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Q. 전자계산서도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이 가능한지.
A.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다.
Q. 수정 발급사실 알림 제공기간과 알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A. 알림 제공기간은 당사자(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며, 알림 대상은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알림 제공기간사이에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 제공한다.
①동의한 날 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는 경우는 동의한 날의 다음날 수정발급 사실을 제공하며 ② 동의한 날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이 있다면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정 발급사실에 대해 발급한 날의 다음 날 수정발급 사실을 제공한다.
◆…(자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