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계좌, 자금세탁위험 노출 우려"

5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에 걸쳐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대상 서면점검과 5개 대형사 대상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는 점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자금융업자가 구매 또는 충전용으로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실입금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 가상자산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 등 구매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도 존재한다.

금감원은 2019년 7월 전자금융업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됐으나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IT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업권 대비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관리할 것"이라며 "이달 중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