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명령 체계 가장 중요한 국방부…이런 혼선 벌어지고 있다는 게 황당"
"홍범도 관련 사안 법치주의 맞게 尹 정부에서 처분하는지 지켜봐야"
尹 대통령 '국체' 발언…"천황제 중심 日 통치체제 의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을 놓고 해군과 국방부와 국무조정실의 입장이 다른 데 대해 민주주의를 망치는 가짜 뉴스의 유포자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5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정부에서도 지휘명령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국방부에서 이런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황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을 언급한 데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명칭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정부 내 공식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해군은 명칭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 대표는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육사에 방문했을 때 육사 교장이 나와서 '작년 11월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철거가 확정되었던 것은 아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육사와 국방부의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니까 국방부에서 또다시 '돌발적 논의는 아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 해군, 육군 사관학교 교장 각자 말이 다르고 국무총리도 말이 다르다"며 "육사 교장의 말이 사실이면 국방부가 국민을 속인 거고 국방부의 말이 사실이면 육사 교장이 좋든 싫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도 법치주의에 맞게 윤석열 정부에서 처분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국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관동(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용 대표는 "'국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짚어야 한다"며 "국체는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통치체제로, 천황폐하가 일본 국가 주권의 주체이며 모든 신민은 유기적으로 가족처럼 천황폐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던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가뒀던 일본의 치안유지법에도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한 자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체'라는 개념이 내포하는 뜻은 '황국신민으로서 영광스럽게 따라 살아라'는 것이고 일본 내에서는 서구식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질서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이런 단어를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부디 그런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