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디지털 산업육성을 위해 AI 분야에 1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열린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AI와 같이 미래 먹거리로서 중요성이 크고 국민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된 핵심적인 과제는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미래 핵심 동력인 디지털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로, 올해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 차관은 신(新)성장 4.0 전략에 대해 언급하며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이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 전략"이라면서 "법률·세무와 같은 전문영역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에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혁파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하고 조만간 우리나라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규범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치 필요성도 대두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해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제는 기존 대형 IT 기업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혁신성을 갖춘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신산업의 주역이 될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CVC 규제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미국 등 벤처·스타트업 선진국과 같이 민간과 대기업의 풍부한 유동성과 노하우가 벤처·스타트업 혁신성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민간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역시 민간과 함께 2조원 이상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