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일, G7 중 유일하게 역성장 전망…中 의존·고령화 문제”

한은, ‘금융‧경제 이슈분석: 최근 독일경제 부진의 배경’ 발표

“韓, 산업구조 다변화·노동력 부족 대비 방안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

독일이 G7 국가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독일 경제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6일 '금융‧경제 이슈분석: 최근 독일경제 부진의 배경'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독일경제는 작년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해 2분기에도 회복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제상황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경제가 다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독일경제의 부진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인상 파급효과 및 대외수요 둔화가 가세하면서 제조업이 위축된 데 주로 기인한다.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화학, 금속 등 에너지집약 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됐으며 대외거래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IT산업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가 향후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가 취약해 경쟁력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과거의 지배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크게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독일 정책당국은 이러한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제조업 및 친환경 전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이민자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보고서는 독일이 지정학적 갈등, 중국수요 둔화 등 대외 요인과 친환경 전환 등의 동기가 맞물려 산업구조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산업을 대체할 인프라와 고숙련 노동자 기반이 취약한 점 등은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경제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독일 모두 과거 중국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유지해왔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노동공급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모습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 상황과 흡사하다"며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