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최고 서울' vs '최저 전남'...편차 3배

김희곤 의원 주택연금 통계 분석...집값 정체에 가입자 증가

월 수령액…광주·전남 전국 평균 밑돌아 “대안책 필요”

월지급금 전국 평균 146만원...광주 106만원·전남 66만원 그쳐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과 전남의 월지급금액이 3 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가입자 수도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이 62%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 총가입자는 올해 7월 기준 누적 총 11만 56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에는 1만4580명이 가입하면서 주택연금 공급 이후 역대 최대 가입 수준을 보였다.

최근 2020년 이후 급격히 오른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접어든 시기, 집값이 더 하락하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한 영향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지역별(시·도)로는 경기도가 올해 7월 기준 누적 총 3만 9984명(34.6%)으로 가장 많이 가입했고, 2022년도에 5848명이 가입해 해당연도 전체 가입자의 40.1%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누적 총 3만 1717명(27.4%), 2022년도 3389명이 가입해 서울 지역 가입자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서울 지역 내에서는 노원구가 3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봉구(2229명), 강서구(21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가격이 비싸고 고소득자가 많은 강남구(564명), 서초구(559명), 송파구(1454명)는 상대적으로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도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화율이 높은 부산은 누적 총 9241명(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말 기준 부산인구는 331만 7812명으로 65 세 이상 노인 인구는 21.5%(71만 2412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지역의 경우 주택연금 총가입자는 2346명으로, 지난 한 해에만 314명이 가입하면서 한해 역대 최대 가입자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은 현재까지 누적가입자가 105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2023년 7월 기준 평균 146만원이고, 이는 2022년 158만 7000원보다 줄어든 액수다. 월지급급은 2017년 101만 4000원에서 2021년 152만원으로 크게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이 202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154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23년 7월 기준, 평균 수령액은 202만7000원이고, 구별로는 중구가 265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강남구(257만7000원), 성동구(248만7000원), 용산구(232만4000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부산은 평균 126만4000원이고, 구별로는 수영구가 169만6000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해운대구(158만6000원), 서구(148만2000원), 동구(136만6000원), 동래구(133만200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산 중구는 54만원으로 부산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

반면 광주는 106만4000원으로 서울의 52.49% 수준으로 절반에 그쳤다. 특히 전남은 66만5000원으로 서울에 비해 32.8%밖에 되지 않아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여기에 광주·전남은 전국 평균인 146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령액을 받고 있었다.

노령화가 심각한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집값 자체가 저렴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 또한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액의 편차를 줄이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대별로는 누적 기준 70~74세가 2만8149명(2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5~79세가 2만4159명(20.9%)으로 나타나 70대가 45.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60세 정년 직후인 60~64세 구간은 1만6603명으로 전체의 14.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직후 보다는 정년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는 이후 시기인 70대에 주택연금을 많이 활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공급목표 달성률은 주택 가격이 높았던 2020년 93.9%에 머물렀으나, 2021년 이후 107.3%(2021년), 108.6%(2022년) 등으로 목표치를 넘겼으며, 2023년 7월 기준 54.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한 뒤 해당 주택에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이다.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집값이 하락 추세를 걷자 더 떨어지기 전 가입해야 월 수령액 역시 많아지는 구조다.

김희곤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이라며 "전남 등 지역은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정작 주택연금 가입률은 낮고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주택연금을 비롯한 노후대비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