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 세입자 늘어
HUG의 전세보험 가입 보증금 기준 공시가격 150%에서 126%로 강화
세입자 보호 조치가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세 계약이 이뤄진 전국 빌라의 절반 가까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해 전세 사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 계약된 전국 빌라 2채 중 1채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5∼7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2만7407건을 확인한 바, 1만2486건(45.6%)의 보증금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한 데다 HUG의 전세보험 가입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된 탓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이다.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사고 물건을 경매로 넘겨 자금을 회수한다.
우선 올해 5∼7월 거래된 빌라 전세 중 2채 중 1채꼴만 전세보험에 가입될 정도로 전세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진 것은 올해 5월부터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부터 전세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매매 가격의 100%에서 90%로 낮췄다.
빌라는 매매가 잦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150%를 매매가격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역시 140%로 내렸다.
기존엔 공시가격의 1.5배까지였던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올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26배로 강화됐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올해 빌라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한층 강화된 상황이다.
빌라 세입자들은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빌라로 가고 싶어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보증금에 큰 차이가 없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도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 빌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 계약된 전국 빌라 2채 중 1채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5∼7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2만7407건을 확인한 바, 1만2486건(45.6%)의 보증금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한 데다 HUG의 전세보험 가입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된 탓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주는 상품이다. HUG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사고 물건을 경매로 넘겨 자금을 회수한다.
우선 올해 5∼7월 거래된 빌라 전세 중 2채 중 1채꼴만 전세보험에 가입될 정도로 전세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진 것은 올해 5월부터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부터 전세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매매 가격의 100%에서 90%로 낮췄다.
빌라는 매매가 잦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150%를 매매가격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역시 140%로 내렸다.
기존엔 공시가격의 1.5배까지였던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올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26배로 강화됐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올해 빌라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한층 강화된 상황이다.
빌라 세입자들은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빌라로 가고 싶어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보증금에 큰 차이가 없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도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어 빌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