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에 '장기대출 DSR 산정만기 개선' 압박

금융위, 13일부터 금융권 행정지도 나서…12일까지 매매계약은 종전대로

13일 금융당국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50년만기 주담대 주범 지목

이세훈 사무처장 "느슨한 대출형태 바로잡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금감원도 은행권 가계대출 실태 점검 나서..."전방위 감독 예정"

"최근 급증한 시중은행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정책모기지와 무관하게 개별은행 자율적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다주택자 등도 이용가능하고, 주로 혼합형 금리(약 92.9% 차지)로 취급되는 등 정책금융상품과 상이하게 운영되어 정책상품의 취지와 달리 DSR 우회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13일 금융위 관계자 발언

13일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과잉 대출을 야기하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한 은행들에 장기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개선하라며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상환 능력심사와 관련한 행정 지도를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날 금융위 관계자가 "원칙적으로 전 금융권(은행·보험·상호·여전·저축)에 적용된다. 13일부터 대출만기 설정 등과 관련한 전 금융권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부분이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에 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업, 상호금융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자체 모범규준에 따라 실제 만기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DSR 산정 만기는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2일까지 ▲주택 또는 비주택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 오는 22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 감독에 나섰다.

이어 내달 11일부터 26일까지는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토스뱅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해 내년 초에 은행권 대출 관행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장 많이 신규 취급한 곳은 NH농협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총 8조3천억원이었다. 이중 농협은행은 전체의 33.7%에 달하는 2조8천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나은행이 1조7천억원(20.5%)으로 이들 두 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행(1조2천억원), KB국민은행(1조원), IBK기업은행(9천억원) 등도 1조원대 대출이 이루어졌다. 다만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2천억원), 경남은행(400억원), 전북은행(100억원), 광주은행(20억)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4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30대 이하는 2조5천억원(29.9%)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에도 1조1천억원(12.9%) 판매됐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10월 SC제일은행과 12월 광주은행이 도입했으며 올해 들어 상반기에 수협과 대구은행, 전북은행이 잇따라 취급하기 시작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등이 취급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국의 압박에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이 50년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동참한다. SC제일은행과 광주은행,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은 연령 제한 등을 두기로 했다.

전날 금융위 관계자는 '50년만기 주담대는 주택 매각 등으로 통상 만기 전에 상환한다. 대출 전 기간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게 필요한가?'는 질문에 "주택 매각 등으로 중도 상환하는 걸 전제로 대출을 취급하는 건 적절한 여신 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스스로 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이용할 경우 차주는 장기간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고, 금리 상승·주택가격 하락이 이뤄질 경우 소득이나 주택매각으로도 대출 상환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