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미국, 북러 군사협력 우려…우크라이나전 전황 바뀔 수도"

미국이 세팅한 러북 관계

조금 더 국제정치적인 함의를 넓게 봐야

한미일 '남방 삼각' 협력처럼 북한과 '북방 삼각' 협력

그는 "이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미국의 NSC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가 이런 미국의 입장, 미국의 정보에 기초한 입장들을 가지고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팅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식의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되어진 미국의 문제 제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다"라며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했다고 하는 확정적인 증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북한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댄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라며 "역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북한으로부터 포탄이라든지 방사포를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것들이 (러시아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이 굉장히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를 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전달해야 되는 포탄이 모자란 상황이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 집속탄까지도 공급한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에 북한의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들이 공급된다고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어가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감당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보여진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그렇게 미국이 세팅하고 있는 방식으로 러북 관계를 보기보다는 조금 더 국제정치적인 함의를 넓게 바라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며 "일단 탈냉전기 이후에 러시아가 국력도 약해지지만 동북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약한 나라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핵심에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정리한 것이 원인이었다"라며 "그러니까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일정한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러북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회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가지는 북한이 러시아, 구소련에 대해서 지고 있었던 채무가 있었는데 이게 한 110억 달러 됐는데 2012년에 이게 청산이 됐다"라며 "빚 90% 탕감해주고 10%는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는데 그다음 단계에서는 러시아가 남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반도 등거리 정책이라는 것을 펴고 있는 중에 북한과의 군사협력 부분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로 제재 체제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군사협력 부분이 또 하나의 걸림돌이었는데 지금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가 이 대북 제재에 더 이상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북한과 화해, 접근 밀착하면서 군사협력 분야도 열겠다. 그리고 현재 북한이 가장 아쉬워하고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걸 보여준 거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윤 대통령께서 캠프 데이비드 방문하신 이후에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어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튼튼한 안보 체제를 마련했다"라며 "이거의 또 다른 이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이 남방 삼각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북쪽에서도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복원함으로써 북방 삼각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힘의 우위 같은 것들은 달성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