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입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 (오른쪽 두 번째) [사진 관세청]
관세청이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 세관장 및 관세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국내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이번 대책은 ▲수출·물류 규제혁파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수출 및 물류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석유제품이 외국 석유 중개업체에 판매된 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처리해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이 활성화돼, 국내 석유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세창고 및 보세공장의 규제가 풀린다.
관세청은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 내에서는 공장 건설부터 수출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에는 단계별 보세혜택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간이 수출이 허용되는 세관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유망한 수출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수출 통계도 공표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컨설팅이 제공되며 관세청이 개발한 'FTA-PASS'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약 2만 8천여 기업이 활용 중이다.
관세청은 해외시장 진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국가 간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의 도입과 통관 혜택에 관한 상호 인정 약정(AEO MRA)의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시 통관 과정에서 복잡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글로벌 관세 협력도 강화된다. 주요 국가와 양자회담 및 다자 국제행사를 통한 협력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통관 설명회도 개최된다. 또 개도국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확대 보급된다. 시스템 보급은 국제 공여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디지털 기반의 무역 데이터 및 통관 인프라 구축과 외국인 관광,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My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절차를 간소화하며, 민간 연구기관과 수출지원기관에 무역데이터를 제공한다.
더불어,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정됐다. 통관물류 서비스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인프라가 전면 교체되며, 재해복구 시스템도 확대 구축된다.
한편, 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발표됐다. 중국 단체관광의 재개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입국 절차 및 면세쇼핑의 편의를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면세점의 경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산업의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K-브랜드'의 보호를 위해 외국산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물품의 국산 둔갑, 그리고 원산지 위조 부정조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는 우회수입, 특히 제품의 사소한 변경을 통한 우회덤핑도 강력히 단속된다.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통제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출산업의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수출입 데이터를 통관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분석, 이를 통한 공급망 위기 징후가 사전에 포착된다.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된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인증 혁신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과 같은 세정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추가로, 기업의 납세오류 및 추징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전략'을 주제로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방향에 관한 토론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관세행정 설계 ▲부처 간 데이터 협업 ▲Smart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
고 청장은 "관세청이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일상적인 업무는 자동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의 디지털 혁신사례가 국제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을 확대해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이번 대책은 ▲수출·물류 규제혁파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수출 및 물류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 석유제품이 외국 석유 중개업체에 판매된 후,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처리해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이 활성화돼, 국내 석유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세창고 및 보세공장의 규제가 풀린다.
관세청은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 내에서는 공장 건설부터 수출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에는 단계별 보세혜택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간이 수출이 허용되는 세관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유망한 수출 시장을 발굴하기 위한 수출 통계도 공표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컨설팅이 제공되며 관세청이 개발한 'FTA-PASS'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약 2만 8천여 기업이 활용 중이다.
관세청은 해외시장 진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우선, 국가 간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의 도입과 통관 혜택에 관한 상호 인정 약정(AEO MRA)의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시 통관 과정에서 복잡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글로벌 관세 협력도 강화된다. 주요 국가와 양자회담 및 다자 국제행사를 통한 협력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통관 설명회도 개최된다. 또 개도국 대상으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확대 보급된다. 시스템 보급은 국제 공여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디지털 기반의 무역 데이터 및 통관 인프라 구축과 외국인 관광,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My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절차를 간소화하며, 민간 연구기관과 수출지원기관에 무역데이터를 제공한다.
더불어,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정됐다. 통관물류 서비스의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해 전자통관시스템 인프라가 전면 교체되며, 재해복구 시스템도 확대 구축된다.
한편, 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발표됐다. 중국 단체관광의 재개를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입국 절차 및 면세쇼핑의 편의를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면세점의 경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산업의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K-브랜드'의 보호를 위해 외국산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물품의 국산 둔갑, 그리고 원산지 위조 부정조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반덤핑관세를 회피하는 우회수입, 특히 제품의 사소한 변경을 통한 우회덤핑도 강력히 단속된다.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통제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출산업의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수출입 데이터를 통관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분석, 이를 통한 공급망 위기 징후가 사전에 포착된다.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된다.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인증 혁신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과 같은 세정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추가로, 기업의 납세오류 및 추징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전략'을 주제로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방향에 관한 토론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관세행정 설계 ▲부처 간 데이터 협업 ▲Smart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
고 청장은 "관세청이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일상적인 업무는 자동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의 디지털 혁신사례가 국제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을 확대해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