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김석환 교수, '2023 국세행정포럼'서 밝혀
"가상자산의 유형과 소득구분 구체화 해야" 의견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사진=DB]
한 해 6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거래에 대한 '과세 사각' 우려가 높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P2P)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산특성상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이에 국세청 내 가상자산만을 추적하는 인력을 늘리고, 투자자에 대해 납세협력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국세청 내 가상자산 과세 관련한 추적을 전담하는 팀은 없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연 '2023 국세행정포럼'에 참석,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19조4000억원에 이른다. 연간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627만명 수준이다. 발제자인 두 교수는 가상자산이 다양한 유형과 거래 방식을 가지고 있어 과세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두 교수는 "현재의 입법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유형 및 분류체계 확립에 맞춰 양도와 대여의 적용 범위와 소득 구분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거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가상자산 유사소득에 대한 실태 파악과 과세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유사소득은 암호화폐 채굴소득,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소득, 가상자산 도박·사기·불법행위 수익, NFT 및 메타버스 이용료 등을 말한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지난해 OECD가 '다자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를 발표했는데, 각국의 과세관청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다른 나라 과세관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될 전망"이라며 "한국도 해당 체계에 적극 참여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의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자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는 각국의 과세관청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납세자 번호, 가상자산의 명칭, 보유수량, 공정시장가치 등을 각국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각국 과세관청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탈세를 막을 수 있다.
탈중앙화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과세정보 수집이 어려워진 부분도 국세청이 풀어야 할 숙제다. 두 교수는 "P2P 네트워크 거래의 경우,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과세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탈중앙화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추적기술과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와 추적을 전담하는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세청 내 가상자산 추적만을 담당한 조직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제도 관련 팀은 있지만, 추적을 담당하는 팀은 없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보유자 또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연 '2023 국세행정포럼'에 참석,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19조4000억원에 이른다. 연간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627만명 수준이다. 발제자인 두 교수는 가상자산이 다양한 유형과 거래 방식을 가지고 있어 과세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두 교수는 "현재의 입법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유형 및 분류체계 확립에 맞춰 양도와 대여의 적용 범위와 소득 구분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거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가상자산 유사소득에 대한 실태 파악과 과세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유사소득은 암호화폐 채굴소득,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소득, 가상자산 도박·사기·불법행위 수익, NFT 및 메타버스 이용료 등을 말한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지난해 OECD가 '다자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를 발표했는데, 각국의 과세관청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다른 나라 과세관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될 전망"이라며 "한국도 해당 체계에 적극 참여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과세관청 간의 협력 체계 구축과 관련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자간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는 각국의 과세관청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납세자 번호, 가상자산의 명칭, 보유수량, 공정시장가치 등을 각국 과세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각국 과세관청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탈세를 막을 수 있다.
탈중앙화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과세정보 수집이 어려워진 부분도 국세청이 풀어야 할 숙제다. 두 교수는 "P2P 네트워크 거래의 경우,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과세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탈중앙화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추적기술과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와 추적을 전담하는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국세청 내 가상자산 추적만을 담당한 조직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제도 관련 팀은 있지만, 추적을 담당하는 팀은 없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보유자 또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