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누적 123건·2544억원
관세청 전담변호사 1명 불과
관세행정 수요 고려 전문인력 확보
◆…자료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세금이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대리인 수임료로 수억원의 혈세를 썼는데 수백억원의 환급액을 지급해 혈세가 '두번 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은 2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9억원에서 2019년 1060억원으로 급증하다 2020년 305억원, 2021년 131억원으로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다시 899억원으로 증가해 1년새 7배 늘었다.
패소 건수는 ▲2018년 23건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3건 ▲지난해 22건 등이었다.
특히 관세청은 주요 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더욱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세청이 패소한 22건 가운데 절반인 11건은 김앤장·화우·율촌·광장·세종·태평양 등 6대 로펌과 맞붙은 사건이었다.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원인은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활용해 소송을 거는 반면, 관세청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높아지는 관세행정 수요를 고려해 전문 인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이달 소송 전문 변호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 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효과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