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7% "사회보장 혜택에 비해 세금 부담 수준 높다"

절반 이상 "복지 늘더라도 세금 더 내고 싶지 않아"

보고서 "현재 지출 수준에서 조세 부담 의향"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한국데이터연구소에 의뢰해 작년 9월 7일~10월 4일 만 19~79세 3038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수요 및 지출 부담 수준'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응답자의 43.1%는 사회보장 혜택 대비 세부담에 대해 '다소 많이 낸다'고 답했으며 23.8%는 '너무 많이 낸다'고 답변했다.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다소 많이 낸다'는 42.6%였고 '너무 많이 낸다'는 23.3%로 집계됐다. 반면 사회보장 혜택에 비해 세부담과 사회보험료가 적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2%, 3.7%에 불과했다.

각 사회보장 정책 영역별로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영역에서 추가 납부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실업자와 한계근로자 지원 제도 확대 비용'을 위해 세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0.5%에 그쳐 추가 납부 의향이 가장 낮은 정책 유형으로 꼽혔다.

연구진은 세금·보험료 추가 납부 의향과 관계 없이 현재의 지원 수준이 적정한지도 물었다. 장애인의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41.2%가 '적정수준보다 부족하다'고 답해 '적정수준보다 많다'(12.7%)는 대답보다 훨씬 많았다. 노인과 영유아·초등학생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대답이 각각 40.3%와 42.1%로 '많다'는 답변 15.1%, 16.0%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의 물가 불안,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실제 추가 세부담 여력이 크지 않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사회보장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 의향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지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에서 조세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