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최근 세 분기 만에 두 배 증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22년 3분기 0.92%→23년 2분기 1.84%…연체액 28.3조원 달해

한 의원 “경기부진 장기화시 부실 확산 우려…대기업 지원 일변도 정부 정책 수정해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022년 3분기 0.92%에서 2023년 2분기 1.84%로 최근 세 분기 만에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2022년 3분기 0.92%에서 같은 해 4분기 1.12%, 2023년 1분기 1.73%, 2분기 1.84%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소기업대출은 2022년 3분기 1483조6000억원에서 2023년 2분기 1539조2000억원으로 55조6000억원(3.7%) 늘었는데 같은 기간 연체액도 13조6300억원에서 28조3600억원으로 14조7300억원(108%) 증가했다. 2019년 2분기(8조5300억원)와 비교하면 4년새 무려 19조8300억원,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12%에서 3분기 0.06%, 4분기 0.04%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23년 1분기 0.09%, 2분기 0.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작년부터 고금리·고환율이 이어지는 한편 경기부진도 지속되며 중소기업 여신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라며 "유가 상승 등 여전히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 부진이 장기화된다면 부실 확산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대기업 지원 일변도를 탈피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도 정책적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