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200억원 배임 혐의 적용
◆…단식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민간업자들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의 특혜 요구를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무기한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