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영장청구에 "비열한 정치검찰"...체포안 당론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긴급 이송된 직후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윤석열 검사정권의 폭거"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청구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병원 이송 소식을 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내용은 더 기가 막힌다.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면서 또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나"라고 반발했다.

이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일념 하에 조작 수사를 일삼으며 저열한 정치 공작까지 마다않는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검찰의 수사는 왜곡과 날조로 얼룩진 조작수사다. 일 년 반 넘게 야당 대표 주변을 먼지 털듯 털어놓고는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인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야당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괴롭히기, 망신주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공화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당력을 총집중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검찰을 향해 재차 공개 선언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시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께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며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 "야당에 협력을 구하고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당한 검찰의 영장 청구라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일치단결해 싸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당한 수사, 부당한 영장에 맞서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전면 투쟁"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비정하고 잔인한 정권"이라며 "부당하고 명분없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일치단결해 싸워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은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도 하겠다고 한다면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 그때 쳐라"며 "7월부터 비회기 있는 동안 다 지나가고 이때 치려고 하는 것은 정말 검찰의 역할이 아니다. 이러고도 역사가 책임 안 지우겠나"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인해 당내에선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부결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물밀 듯 터져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당론으로 부결 방안까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예단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데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의원들의 뜻이 모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제 입장이야 확실하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다 생각이 같지 않겠나"라고 부결에 힘을 실었다.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가결을 통해 '방탄 정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같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부결론이 거세지고 있어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 당론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영구 청구 내용을 보고 부당한 청구 아니냐는 판단이 있지 않겠나. 거기에 맞춰 새로운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당론으로 가결과 부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냐'는 질문에 "잘라 말하긴 어렵다. 의원들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 '뉴스앤이슈'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했더니 질질 끌다 정기국회까지 끌고 왔다"며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정치 영장"이라고 강조한 것을 두고 '부결' 메시지인지 묻자 "정기 국회 들어오니까 단식하는 야당 대표를 초유의 소환조사를 연거푸한다. 그다음 제대로 된 물증, 혐의를 입증했나.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와 노림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으실 거고 당 의원들과 지도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비회기 중에 영장을 쳐라, 그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검찰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영장을 쳐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부결하게 되면 방탄의 길, 가결하게 되면 분열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임을 설파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