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방식 개선한다

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제3기(2023~2025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구성

2024년 중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 평가 추진

금융위는 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기(2023년 9월~2025년 9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특정 업권의 시장집중도 지표를 중심으로 경쟁도를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중저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의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기능을 제공·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해 시장집중도,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고금리 상황에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산업의 자금 공급 기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논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에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산관리와 같은 금융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쟁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평가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업권의 상품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고 유사한 고객군을 세부 특성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도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제안사항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임기 2년)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11개 기관)의 추천을 받았으며 총 11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금번 회의를 통해 평가위원회는 제3기 경쟁도평가부터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그간에는 동일 업권 내의 시장참여자 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계산), 기업집중률(CR, 시장점유율 상위 n개의 점유율의 합으로 계산)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해 왔다. 예를 들면 은행업의 경우 은행 수, 총자산, 총예금, 총대출, 중소기업·가계 대출의 분포 등을 바탕으로 은행업의 집중도를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경쟁도 평가와 관련된 새로운 분석방법을 고려할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제2기(2020~2022년) 평가 당시에 제기됐던 보험업권과 신용카드업권의 평가 방식 개선 의견도 함께 고려했다. 보험업권의 경우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성을 감안해 공급측면의 경쟁도(시장집중도)와 더불어 상품 간 비교가능성, 상품 전환 경험·용이성 등 수요측면의 경쟁요인도 함께 분석했다. 신용카드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에서는 빅테크의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급결제 시장 전체 관점에서 경쟁도 평가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이에 금번 평가대상부터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먼저 서로 성격이 다른 고객군(예 : 개인 –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경우 상품간 대체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고객군을 구분하게 된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시장을 추가적으로 세분해 경쟁도를 분석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신용평가업과 같이 특정 고객군을 수요자로 하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업권이 없는 경우 등 업권별 평가가 적합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업권별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평가위원회는 2024년 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며 금년 중 평가의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한 후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향후 경쟁도평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