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감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2023년 7월 17일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해 운영해 오고 있다.
'START 포털'을 통해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35건은 면담 예정)했는데 평균적으로 접수 후 2.2 영업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고 이후 약 2~3주 내로 면담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과거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START 포털' 도입으로 인허가 사전협의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이 월등히 개선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들도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START 포털'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편의성, 면담 전 진행과정 만족도, 사전협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용자들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되었고 면담 前 절차 및 면담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해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