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심리·조사·수사 기관간 협업체계 대폭 강화
시장감시·조사 프로세스 개선하고 관련 조직·인력 보강
위법행위 방지 및 보다 신속·엄정한 제재 위해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 도입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왼쪽부터)박민우 자본시장 국장,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김유철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한기식 조사기획관［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이날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 기관간 'Team Play'가 중요한 만큼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간(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건 전반을 관리·협의하기로 했다. 기관별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면서 협조 필요사항 및 사건 처리방향 등을 긴밀히 협의한다.
기관간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조사정보 공유시스템(2023년 6월 가동)을 통해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한다. 사건 상황에 맞게 기관별 필요한 기능이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상황을 적극 공유하고 주요정보는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조직·인력 보강을 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다. 2024년 정부재원 포상으로 전환(現 금감원 예산)해 보다 내실 있게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포상금 지급 확대(20→30억원으로 한도상향, 지급 기준 개선) 및 익명신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 등 감면을 해주고 상장사 공시담당자 및 증권사 임·직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금융당국에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을 개편을 위해 ▲이상거래 적출기준 개선 ▲시장경보 제도 개선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적출기준·심리방식·시장경보 제도 등 지속 업그레이드 등을 하기로 했다.
조기적발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SNS,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 사이버 감시 강화 ▲오프라인 채널 모니터링 강화 ▲K-OTC 시장감시 체계 구축 ▲시장동향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우려 부문에 대한 기획·특별 점검 정례 실시 등을 준비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합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 개편 ▲거래소·금감원·금융위 협업 강화 ▲긴급·중대사건 대응체계 강화 등을 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수사 역량과 제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 대대적 개편 추진 ▲금감원·거래소 성과평가 체계 개편 ▲기관간 협업을 통한 조사·수사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위법행위 방지 및 보다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해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전력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전력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제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시행 준비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조사 보안 강화 등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우선 시행하고 법령·규정 개정 등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 등도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