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조금 받은 반도체 기업, 중국서 생산 확장 5% 제한

미 상무부, 반도체법 세부 규정 최종안 확정

실질적 확장 기준 위반 시 보조금 전액 반환

2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없다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실질적인 확장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도체 지원법은 근본적으로 국가 안보 이니셔티브"라면서 "이 가드레일은 미국 정부의 투자를 받는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미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527억 달러 중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390억 달러(약 50조 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 달러(약 17조 원)를 지원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해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10%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