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법원 및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들 '원팀' 이뤄
강화되는 가상자산 수사 전방위적 대응
◆…(왼쪽부터) 이정환, 김민형, 황현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검찰의 가상자산 수사 강화 기조와 더불어 늘어나는 가상자산 범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7월 검찰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을 발족하고 최근 증가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를 예고했다.
더불어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련 자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의 규제 및 처벌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은 가상자산 분야와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정통한 전문가 30여명 규모로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발족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검찰 및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판 대응을 위한 법원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돼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금융위 법률자문관,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을 거친 금융수사 전문가 이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장을 맡았다.
이외 검찰출신 전문가로는 초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와 이의수(32기)∙이경식(36기)∙박배희(39기)∙이기홍(39기)∙정광병(40기)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금융위원회 출신으로 현재 세종의 가상자산팀장을 맡고 있는 황현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출신으로는 송경옥(39기)∙김종기(변시 10회) 변호사가 합류했다.
법원 출신으로는 가상자산에 관한 주요 송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하태헌 변호사(33기)가, 경찰 출신으로는 강남경찰서장을 역임하고 사이버수사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이재훈 변호사(36기)를 비롯해 정윤도(변시 8회)∙김주형(변시 8회)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한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수사 자문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동률 변호사(33기)도 센터의 핵심 인물이다.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는 이렇듯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사건에서의 수사부터 기소, 공판까지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 및 투자·수익 구조 자문', '가상자산의 상장절차에 관한 수사 대응',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허위∙과장사실 유포에 대한 수사 대응',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대응',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석과 추적 및 소송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종은 그동안 가상자산팀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굵직한 형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자문해오며 업계 최상위 실력자로 눈도장 찍은 바 있다.
세종 가상자산팀이 수행한 주요 사례로는 △루나·테라 사건 △2조 원대 다단계 가상자산 판매 사기 사건 △불법 상장피 수수 사건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그동안 증권 불공정거래에 관련 매매데이터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장기간 운영해오는 등 가상자산 수사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인 '데이터의 가공 및 분석'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그동안 세종이 가상자산 분야에서 쌓은 노하우가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의 강력한 맨파워와 맞닿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 사건의 경우 특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사, 기소, 공판절차 대응 등 각 단계별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의 투입이 필수적"이라며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 신설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밀접하게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나날이 복잡해지는 가상자산 사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