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1년새 5배나 늘어
2030, 수도권 중심으로 피해건수, 피해액 집중
집주인 대신 갚아준 HF 보증금 7배 급증...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3.6%에 그쳐
◆…한국주택금융공사 현판［HF 제공 사진］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3년 8월 말 기준 26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도 111억원에서 559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 규모는 20~30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8월 말까지 20대의 사고 규모는 12건에서 76건으로 급증했고, 사고금액도 20억원에서 144억원으로 약 7배 가량 큰 폭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도 29건(71억원)에서 140건(307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 20대는 7.2배 30대는 4.3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20대와 30대 사고액은 지난해 전체 사고액 중 82%를 차지했는데, 2023년 8월 말 기준 이미 80.7%로 나타나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올해 들어 전세사기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의 사고 규모는 각각 86건 215억원, 79건 183억원, 24건 39억원, 31건 56억원으로, 금액 기준 전체 사고의 88.2%에 달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2022년 61억원에서 올해 8월말 기준 444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하지만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8월말까지 68억원에 그쳐, 회수율은 13.5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