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2건 발의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대상 연령 20세→25세로 확대 추진
자녀세액공제도 확대 추진
자녀 1명 15만원→25만원, 2자녀 30만원→75만원, 3자녀 30만원→100만원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26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 대상 연령과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 의원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본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거주자의 20세 이하인 자녀를 포함해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씩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의 수는 45만 5000명으로 같은 시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20세가 넘는 자녀라도 실질적으로 부모가 생활비나 학비를 대주며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을 현실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다자녀는 물론, 대학, 군입대 등으로 소득이 없는 2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 기본공제대상 연령 20세에서 25세로 확대 추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나이 기준을 25세로 상향시켜 부양가족의 범위를 현실에 맞추어 확대시킴으로써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75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추가하도록 상향된다.
신 의원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서 가족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우리나라의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급선무다. 청년과 다자녀 가정을 지원해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