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재명, '사법' 아닌 '구속'리스크 털어내…가결, 의미 있는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구속 리스크는 털어낸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 지리한 싸움을 정리정돈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체적으로 법리적으로 방어권 보장에 중점을 둔 판단이라고 봤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검찰도 구속 수사를 남발하는 그런 관행 또는 구속 수사가 수사라고 하는 기존의 고정관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그런 계기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게 무죄다. 이래 가지고 또 법원이 무죄를 인정해줬다. 이렇게 나가면 또 본안 재판에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속 리스크는 털어낸 것"이라며 "검찰이 어떻게든지 구속을 시켜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좀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압박에서는 법원이 구해준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 이거 재판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그러니까 재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다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성실하게 임해야 될 그런 숙제가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과를 놓고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때 똘똘 뭉쳐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켰다면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든 민주당에든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라며 "우리가 검찰로부터는 좀 해방됐겠지만 많은 국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으로 앞으로 두 달, 세 달 총선까지 간단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옳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법원의 판단, 양쪽 기록을 다 본 어떠한 중립기관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이 지리한 싸움을 정리정돈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라며 "저는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이 이재명 대표를 잡아 가두냐 마느냐, 이런 시각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리고 실제 결과적으로도 저는 맞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부결시켜서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이 싸움을 내내 지리하게 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김현정)가 '오히려 그러면은 떳떳하게 영장실질심사 받고 털고 옵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 가결표 던졌던 분들한테 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고마워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느냐'라고 묻자 김 의원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고 당에도 그렇고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 다닌다. 또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방탄 정당을 한다. 이런 기본적으로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