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은 모두 949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기업의 이의가 인정될 때 과징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환급 과징금은 공정위가 잘못 부과한 과징금을 의미한다.
2002년부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 6천397억원에 비춰볼 때 금액 기준으로 14.8% 정도가 환급된 셈이다.
연도별 환급 규모는 2002년 113억원(18건), 2003년 14억원(7건), 2004년 394억원(37건), 2005년 246억원(75건)이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182억원(16건)이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법원의 집행정지로 발생한 미수납은 2002년 745억원(31건), 2003년 508억원(20건), 2004년 273억원(3건), 2005년 249억원(2건), 올해 6월 말 현재 39억원(1건) 등이었다.
납부의무자가 단순 체납한 미수납은 2002년 134억원(69건), 2003년 47억원(68건), 2004년 38억원(72건), 2005년 43억원(72건), 올해 6월말 현재 137억원(153건)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