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억 6천만 달러 자금 조달 목표…총기, 탄약 소비세 법안
뉴섬 주지사 "캘리포니아주, 총기 관련 사망자 발생 비율 전국 평균 40% 이상 낮아"
총기 은닉 허가법 강화 법안도…허가 신청 최소 연령 21세로 늘려
◆…2022년 6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홀푸드 슈퍼마켓 입구에 고객들의 총기 반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보이고 있다.[사진=로이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총기와 탄약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지역 내 총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총기·탄약 판매액의 11%를 세금으로 부과해, 연간 1억 6천만 달러로 예상되는 자금 조달을 목표로 총기와 탄약 판매에 대한 소비세 법안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오는 2024년 7월부터 총기 제조·판매업자에게 시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주 소비세는 무기 종류에 따라 10% 또는 11%의 세율인 연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기존 세금에 더해, 11%의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까지 추가로 내게 됐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총기 안전 법안 패키지의 일환인 이 법안은 연방 판사가 캘리포니아주의 고용량 탄약 탄창 금지 법안을 파기하고, 총기 소유자의 수정 헌법 제2조 권리를 위헌으로 판결한 지 4일 만에 제정됐다.
뉴섬 사무실은 총기 안전에 대한 그의 조치가 "지난 7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최소 104명의 사망자를 낸 총격 사건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법이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기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4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소비세는 주 내 총기 및 탄환 판매에 따른 제조업체, 소매업체와 딜러의 총수입에 대해 징수될 예정이다.
이 세금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마지막 회기 중 통과된 총기 안전 법안 20여 개 중 하나이다.
또 다른 법안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의 총기 은닉 허가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총기 소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늘리는 것이다. 사전 훈련 요건을 늘리고 은닉된 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알코올 섭취를 금지한다.
공항과 학교 주변, 그 밖의 민감한 구역에서 은폐된 무기를 전면 금지하는 이러한 조치는 보수적인 법적 문제로부터 이 법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면 총기 권리 옹호 단체인 캘리포니아 소총·권총협회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성명을 올려 이번 법안 조치에 대해 선제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