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7만676명이 642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5명이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이의신청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는 약27만8000명이 1조200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을 고려할 땐 당초 예측치는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13일 국세청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사실판단에 대한 이의신청이 18명,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17명 등 모두 35명이 종부세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사실판단 사항은 ▲실소유자에 대한 과세주장이 5건 ▲합산대상여부 사실확인이 13건이었으며, 법령해석과 관련해선 ▲종부세법 위헌을 다루기 위한 이의신청이 11건 ▲합산배제요건 해당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 6건이었다.
35건의 이의신청 중에 6건만 납세자 승리로 결정됐을 뿐 27건은 기각됐으며,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2건은 현재 국세심판원의 심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또 올해와 내년의 종부세 납세자 수와 예상세액의 전망과 관련해선 "지난해 8.31 대책 발표시 올해는 27만8000명이 1조200억원, 내년에는 1조2300억원의 세수가 예상됐었다"며 "그러나 이는 올해의 공시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12월 정확한 종부세 납세자 수와 예상세액은 "종부세는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물건별로 재산세가 부과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이를 다시 세대별로 합산해야 하는 것"이라며 "행자부로부터 최종 과세자료를 통보받는 10월 15일 이후에나 파악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