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어 참여정부 경제 현안에 대한 점검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국세청 및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오늘(16일) 실시할 예정이며, 17일에는 재경부, 18일 관세청 및 지방세관 등의 국감이 계획돼 있다. 또한 20일에는 광주로 이동해 대전·대구·부산·광주국세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3일 재경부 국감 첫날에 지적된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세청에 모든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이에 대한 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도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금감위·원에 대한 국감을 벌일 예정이다.
■ 국세청·관세청·금감위 등 국정감사 본격 돌입
국세청은 16일 본청 및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재경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 과세에 대한 재정리와 함께 전군표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축소' 방침 및 체납관리 현황 등에 대한 질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13일 재경부 국감에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재벌2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변칙증여시 과세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권 부총리가 "국세청에 권한을 일임했다"고 밝혀 국세청 입장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17일 국회에서 두 번째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북핵문제에 대한 거시경제전망과 함께 외평기금 손실책임 및 참여정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일에는 관세청 및 지방세관과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전에서 실시될 계획이며, 20일에는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대전·대구·부산·광주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정무위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국회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19일과 20일 금감원에서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
■ 20일 세무학회 학술대회‥음료 무자료 거래 근절방안 토론
관세청은 16일부터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장 일주일까지 소요되던 과세 환급처리 민원기간이 당일 또는 즉시 환급으로 단축되고 환급민원서류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에는 한국세무학회가 고려대학교 LG-POSCO 경영관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음료 등의 무자료 거래 근절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방안 및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청량음료 및 제과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유통추적조사 결과 약 8000억원 가량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 바 있고, 재경부와 국세청도 과표양성화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학계의 근절방안 모색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