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내 입장차 커, 새 의장 선출 쉽지 않을 듯
의장 공석에 셧다운 리스크 커져…"하원 마비"
무디스 "셧다운, 美 신용등급 추가 강등으로 이어질 수도"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셧다운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 로이터>
3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전체 회의에서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 의장 해임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 208명 외에도 공화당 강경파 의원 8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하원 의장직은 당분간 공화당 소속의 패트릭 맥헨리(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임시로 맡을 예정이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와 나머지 의원들의 입장차가 큰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지난 1일 임시 예산안 통과로 45일 연기된 셧다운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톰 매클린톡(캘리포니아) 의원은 "하원이 마비되고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동안 매우 무익한 투표가 예상된다"고 말했으며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 의원은 "의장이 공석이 되면 연방정부가 폐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회사 스티펠의 브라이언 가드너 정책 전략가는 "시장이 정부 기능 장애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카시 의장은 10월 1일 자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두고 공화당 강경파와 부딪혀 왔다. 그간 매카시 의장의 해임을 거론하며 예산안의 대폭 삭감을 요구해 온 강경파는 이번 임시 예산안 통과에 반발해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 1일 하원은 매카시 의장이 제안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셧다운 위기를 11월 17일까지 미뤘다.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제외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재난구호용 예산을 증액하는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 의원 중 209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한편 지난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국가 신용등급 추가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재정 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재정 건전성이 하락하는 시기에 정치적 양극화는 재정 정책 결정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 조사국(CRS) 또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라며 셧다운 시 직접적인 GDP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CRS는 골드만삭스 분석을 인용, 셧다운이 매주 미 경제성장률을 0.15%P 하락시킨다며 2014년 셧다운 당시에는 미국인 5명 가운데 2명이 소비를 줄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5주간의 셧다운 당시에는 경제 성장률이 2018년 4분기에 0.1%, 2019년 1분기에 0.2% 줄어들었다. 또한 당시 약 30만 명의 연방 직원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