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접대비 총액의 36.1%가 한도초과 금액
임태희 의원, "접대비관련 세정정책 다시 강구하라"
지난해 국내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총액 5조6694억원 중에서 36.1%인 2조456억원이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비율도 2000년 29.9%에서 2005년 36.1%로 대폭증가, 2003년 접대비 실명제 실시 이후 접대비 초과 집행의 상황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중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집행한 금액은 2조456억원으로 총 접대비 금액 5조6694억원의 36.1%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한도를 초과해 집행한 접대비는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며 "2005년 한도초과액 2조456억원에 법인세율을 곱하면 5114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국세청은 손금인정한도금액이 기업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해 주던지, 손금인정한도는 문제가 없으나 기업이 과도하게 접대비를 집행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통제방법을 강구하던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수 비율로는 총34만7천개법인 중 3만7천개 법인인 약10.7%에 해당하는 회사가 한도를 초과해 접대비를 지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