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올해 큰 이슈로 부각됐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미흡에 대한 질타로 시작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가 추정한 사행성 게임장의 연간매출액은 36∼63조원에 이른다"며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3∼6조원 규모로 상당부분 탈루했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세청이 지난해 벌인 사행성 게임장 세무조사결과 업주 1인당 평균 추징세액은 4.4억원으로, 이는 자영업자 세무조사결과 탈루율이 가장 높았던 재산가형 자영업자 1인당 4.1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사행성 게임장 세금탈루 문제가 심각한데도 국세청은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권 또는 정치실세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전군표 국세청장은 "바다이야기문제가 시작된 것은 작년 말부터이고, 올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내년에 이뤄진다"며 "이들에 대해선 정상신고를 하도록 신고지도하고, 탈루혐의 높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고발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