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외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사항 안내
“외국 금융당국, 국내의 해외주식 투자자 대상으로 증권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하는 사례 증가”
“금융위·금감원,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 대해 외국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 통해 혐의 적발·엄중조치”
“앞으로도 외국 금융당국과 상호협력해 적극 대응할 것”
◆…사진=조세일보 DB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M&A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해외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일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소재 비상장회사 C사 및 경영진이 실제 NASDAQ 상장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음에도 "NASDAQ에 곧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국 투자자들을 속여 주식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투자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발견하고 한국 금융당국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C사에 송금한 외환거래내역, 한국 투자자 모집 조직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요청해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비상장 해외주식 투자는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상장 추진 여부 등 확인이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돼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금감원도 외국과 연계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2020년 이후 총 16건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한국인이 외국 소재 기업 등을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를 받아 혐의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한국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가 일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해당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얻은 준내부자가 인수·합병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체결 가능성 없는 매매주문(허수주문) 반복, 잦은 정정·취소주문, 본인이 매도(매수)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가장매매, 타인과 짜고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통정매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