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현재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를 개별 납세자의 신고에 의한 납부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그 동안 정부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부과고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도 부과고지체제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종부세는 재산세와 같은 성격인데 정부가 편의에 의해 국세로 분류하고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에게)신고납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행 종부세 납부제도는 실질적으로 고지납부에 준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고지납부로 전환치 않는 것은 과세대상 부동산이 누락될 경우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부동산 자료 원천이 행자부 소관이어서 국세청이 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한 고지납부로 전환하고 과세자료 누락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어 "종부세 고지납부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부처간 자료 관할권과 책임 소재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만능주의의 전형으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도 부과고지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종부세 신고납부 후 이의신청한 건수는 35건(세액 11억9700만원)이며 과다납부 등으로 인한 환급액은 약 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 증가 등으로 많은 반발이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세제변화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개별 세부담도 급격히 증가해 조세저항마저 예상되고 있다"며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시 종부세 대상자 확대에 따른 고지납부제 전환 검토의사를 밝힌 만큼 부과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도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37만명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대략 50만명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라며 "재산세는 지자체가 부과하고 종부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받아 국가가 과세하기 때문에 납부절차가 번거롭고 같은 재산에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세체계와 납부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