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의원, "징수실적 보완용으로 하반기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이 정부의 세금 징수실적이 상반기에 저조한 기미를 보이면 이를 보완키 위해 하반기에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최근 몇 년간의 반기별 정기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든 종류의 정기 세무조사가 각 연도 하반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한 뒤늦은 시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법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조사 등 모든 조사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건수와 부과액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기세무조사는 특별조사와는 달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2만625건의 정기세무조사 중 절반이 넘는 1만1542건이 하반기에 시행됐으며 2004년에도 2만6526건의 정기세무조사 중 1만3903건이 하반기에 시행됐다. 지난해에도 2만5894건의 세무조사 중 1만5334건이 하반기에 집중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세액도 2003년 하반기 2조735억원(전체 부과액 3조2407억원), 2004년 하반기 2조5962억원(전체 부과액 4조7158억원), 2005년 하반기 2조5621억원(전체 부과액 4조3169억원) 등으로 하반기에 집중 추징이 이뤄졌다.
한편 2006년 상반기 현재 총 1만2351건의 정기세무조사가 진행됐으며 1조7120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윤 의원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세무조사가 급증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라며 "한 가지는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 대한 준비부족, 또 한가지는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한 뒤늦은 시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세무조사를 위한 인력과 자원을 연중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계획과 조사대상별, 종류별 집중기간 배정을 통해 조사인력과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도 이 같은 세무조사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 세무조사가 주로 하반기에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연간 징수실적의 보완용으로 세무조사가 이용되고 있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03년 하반기 법인세무조사 실적은 상반기 대비 건수로는 56%, 금액으로는 92%증가했다"며 "2005년에도 건수와 금액이 각각 31%와 62%증가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으로 건수는 30%, 금액은 60%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조사, 법인세 조사 등의 기초분석자료가 되는 신고내역 등이 상반기에 취합되기 때문에 이를 분석한 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하반기에 정기세무조사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