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도 연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추진

배준영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식어업은 부업소득으로 보아 연간 300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

양식어업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5일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까지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은 모두 '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3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020년 법령이 개정되며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은 부업소득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양식어업은 현재까지도 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3000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생산량의 약 63%가 양식어업으로, 연근해어업은 24.6% 내수면어업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양식어업은 높은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생산금액은 약 37%로 낮아, 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어업 상호 간 비과세 범위가 업종별로 다른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며, "어업 생산량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식어업을 부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가 소득이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부채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면 전국 1만여 개 양식 어업인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토론회(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