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 10년간 5000건…"고의적 재산은닉 줄지 않아"

은닉재산 신고 건수가 최근 10년간 5000건에 육박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의 경우 연평균 건수를 훌쩍 넘는 등 재산은닉 시도가 줄지 않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누적 신고 건은 최근 10년(2013~2022년) 간 총 4490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518건으로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건수를 벌써 훌쩍 넘은 수치다.

또 이 기간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90억5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금액(9억원)까지 더하면 1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지급액도 꾸준히 증가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4800만원, 2014년 2억2600만원, 2015년 8억5100만원, 2016년 8억39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13억 6500만원을 기록했다. 2018년(8억 1300만원), 2019년(8억200만원)에는 잠시 줄었으나 2020년 12억600만원, 2021년 14억2300만원, 2022년 14억77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지급액만 9억원에 달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된 세액은 725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추징세액은 49억원이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고의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자 제삼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숨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닉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을 5000만원 이상 징수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징수 금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서 의원은 "포상금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의적 재산은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