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인당 연평균 수입이 수 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 2005년 연간 수입액을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3.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기준 주요 전문직 종사자의 1인당 연평균 수입금액은(신고기준) 변호사 3억2000여만원, 회계사 2억2000여만원, 세무사 2억1000여만원, 관세사 3억1000여만원, 변리사 5억4000여만원 등이다.
이 의원은 "연평균 수입이 5억4000만원에 달하는 변리사의 6.5%가 연매출액을 2400만원 이하로 신고했고, 연평균 소득이 3억2000만원인 변호사는 7.7%, 연평균 소득이 2억원이 넘는 회계.세무사는 5.7%가 각각 연소득 2400만원 이하로 수입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간 매출액 2400만원은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할 때 실제 소득은 2005년 우리나라 빈곤층 기준 월소득액인 12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빈층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04년 대비 2005년도 도시 근로자가구의 연평균 소득증가율은 4.4%로 연간소득이 3736만원에서 3901만원으로 상승한 반면 전문직 사업자의 평균 소득증가율은 0.9% 늘어난 데 그친 것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극빈층이라고 신고한 전문직자를 비롯해 전체 전문직자들이 상당수준 소득을 축소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세청이 전문직종의 수입신고 축소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