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언론사는 이번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 지침을 정할 때 별도로 지시했다"며 "(일반기업과)차별을 두지 말고 장기미조사와 성실도 분석 시스템으로 자동선정되는 것만 골라서 지방청장이 책임지고 집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최근 보수언론에 대한 세무조사설이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과 소신에 대해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청장은 "언론사도 5년에 한번 정기조사를 받는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과거에는 장기미조사법인과 신고불성실 법인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23개 동시조사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청장은 "최근 추측보도가 있다. 과거처럼 길들이기나 목적을 위해 언론사 세무조사조사 주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언론사 조사를 하지 말라는 충고는 여러번 받았다. 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외국의 경우 언론사를 일반기업과 차등을 두는지 여부와 관련해선 "이번 OECD국세청장 회의 때 미국 청장에게 물어봤더니, 오히려 왜 묻느냐며 특이하게 보더라"며 "미국은 경영진과 편집이 분리, 세무조사 사실을 경영진만 안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언론사도 영리기업으로 (세무조사에서)성역이 될 수 없으며, 언론사 세무조사가 이슈화돼서도 안된다"며 "특별한 탈세제보가 없거나 자동선정되지 않으면 선정이 안된다. 지방청장이 자율적으로 적당한 시기를 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