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부담금납부액, 산업은행 36억원·중소기업은행 28억3000만원으로 1·2위
금융감독원, 지난 5년간 부담금납부액 꾸준히 증가…12억원 상당 납부
◆…양정숙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합은 7억500만원 상당이었으나 2022년에는 11억3000만원 가량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전년도 대비 10배나 폭증했고 예금보험공사는 3.2배가 늘었다. 산업은행의 경우도 약 1.2배 증가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금융감독원은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늘어나 12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문제에 대한 비판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2020년에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과다한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020년 당시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해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6억2800만원, 산업은행은 8억7200만원을 납부했다. 해당 연도의 공공기관 법적 의무고용율은 3.4%였으나 두 기관은 각각 3%, 2.07%에 그쳤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21년에는 3000만원 가량을 납부했는데 2022년에 3억500만원 정도를 납부하며 전년대비 무려 10배 이상이 치솟았다.
산업은행의 경우 2021년에는 5억9000만원을 납부했는데 2022년에 다시 7억2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전년과 비교해 약 1억3000만원 가량이 증가했다. 고용부담금이 1.2배가 늘어난 셈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2021년도에 약 85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는데 2022년에는 2786만원을 납부했다. 전년대비 3.2배 늘었다.
7개 기관 전체의 납부액을 보면 2021년의 경우 7억500만원 가량에서 2022년의 경우에는 11억3300만원으로 1년 새 약 4억2800만원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은행은 5년간 약 28억3000만원, 산업은행의 경우 약 36억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두 기관만 합쳐서 5년간 약 64억3000만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특히 두 기관은 7개 기관이 납부한 전체 고용부담금의 89%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5년간 부담금납부액의 수치상으로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압도적인 1, 2위를 다투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3위(4억69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위(2억74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이 5위(9600만원), ▲예금보험공사가 6위(3600만원) 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년간 납부액이 없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감독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지만 오히려 금감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금감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8년 3.1%, 2019년 2.1%, 2020년 2.0%, 2021년 1.7%, 2021년 1.9%로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2.1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약 12억원에 육박한다.
더군다나 금감원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임직원 채용인원을 늘려왔다. 채용인원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장애인고용률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된 것이다. 채용인원을 늘려왔음에도 법적 장애인고용의무는 등한시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22년에는 모두 4%가 넘는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하여 점차 개선되는 상황을 보여줬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기준을 항상 충족해 한 번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양정숙 의원은 "일부 기관들은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또 일부 기관들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실제로 법적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와 같은 변명이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외면한 채 과태료의 납부로 그 의무를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지금보다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