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벌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상속증여세 탈루문제와 관련 국세청이 의지만 가지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군표 국세청장이 사실상 과세에 '난색'을 표명해 관심이 모아진다.
전 청장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어느 정도 비율의 일감몰아주기가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여'로 볼 것인지,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외국사례도 찾았지만 외국사례가 없었다"며 과세에 대한 내부적 확신이 서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어디까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의 일감몰아주기가 세금부과할 수 있는 기여로 볼 것인가. 전문가 조언도 받았다. 외국과세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문제가 된 현대 글로비스와 관련해선 실사는 하지 않고 법률검토만 했다"며 "저 말고 우리 간부들도 과세는 할 수 있으면 해야한다는 의지는 있지만, 법은 특정회사에만 적용되는 법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특히 "적용기업마다 당국 재량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는 안된다. 얼마가 과세대상이 되느냐. 법률검토가 내부적으로 돼서 확신이 서야 과세된다. 국민 법감정에 따라 국세청이 따르면 국세청 신뢰를 잃는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에 앞서 심상정 의원은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도입됐지만, 이에 따른 과세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속사태가 온 글로비스에 대한 과세가 없다면 이 제도는 사문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재벌 편법증여에 국세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개별사례별로 과세를 해야 한다"며 "규정 규칙을 보완해서 과세하고, 과세과정에 제도의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을 입법례나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